12대 중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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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2대 중과실사고와 사망 중상해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사고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자료출처 :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한해 평균 교통사고 추세표를 보니까요.
1년동안 20만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나고 30만명 넘게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중 대한민국 1위인 것들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산업재해 1위
가계부채 1위
흡연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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