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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효능정보 제공은 식품위생법 위반 아냐 - 헤럴드경제뉴스 > 죽염자료 | 의식상승커뮤니티
헤럴드경제=법조팀] 소금이 치매나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판매 업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소금을 특정 질병의 치료약처럼 여겨지게 하려는 게 광고의 주목적이 아니라, 판매 촉진을 위한 소금의 약리적 효능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였다면 쉽게 처벌해선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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